관광객 수와 소비 확대에 치우친 지역관광 정책을 일자리·소득·생활인구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만든 지방정부가 34곳으로 늘고 지정 기준까지 마련됐지만, 국가 지정과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될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9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속가능관광도시를 지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된 지방정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과 당시 민형배 의원이 2025년 5월 29일 공동대표발의했으며, 같은 해 8월 국회 문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현재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 조례는 34곳, 국가 지원 근거는 공백

지역에서는 법안 처리에 앞서 자체적인 제도 구축을 진행해 왔다. 현재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024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옛 UNWTO)의 측정지표를 참고해 공동지표를 개발했고, 2025년에는 도시 지정 기준과 평가표, 지원 규모를 포함한 시행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별 사업이 조례와 자체 예산에 의존하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협의회의 판단이다. 국가 지정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관광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재정 지원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광도 방문객과 소비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지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비도시 5곳 선정 추진

법안 처리와 함께 사업을 실제로 가동할 예산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협의회는 2027년 예비 지정 도시 5곳을 선정해 본사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아래 시범사업비 29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닌 협의회의 요구액이다. 협의회는 법안 처리와 시범사업 예산 편성 외에도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향후 관광 법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임택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들은 이미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며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며 “지속가능관광이 일부 지역의 개별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관광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입법과 예산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