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출국세를 3배로 올린 가운데 출국세 재원이 곰 대책과 해충 방제 등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논란이 되는 영역에도 투입되고 있다.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올해 곰 대책에 책정된 62억엔 가운데 60억엔을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 출국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됐다. 문제는 사용처다. 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출국세 재원은 곰 포획뿐 아니라 생태 조사, 포획 인력 육성, 전기 울타리 설치, 출몰 방지 등에도 활용된다. 환경성은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국어 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관광과 무관한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TV아사히는 출국세가 벚나무 등을 해치는 특정외래생물 ‘쿠비아카츠야카미키리’ 대책에도 6억엔 투입된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벚꽃 역시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주요 관광자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관광객이 실제 방문하는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관광과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지역 생활환경 대책과 관광 목적의 지출 사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은 ABEMA TIMES가 25일 가네코 야스시 국토교통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자가 출국세 증수분을 사실상 외국인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곰 대책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수익과 부담의 균형에 맞는지 묻자, 가네코 야스시 국토교통상은 국제관광여객세가 국제관광 진흥을 위해 특별히 걷는 세금인 만큼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도 곰 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며 관련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출국세 사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국세가 국제관광 진흥을 위해 걷는 목적세인 만큼 곰 대책이나 해충 방제 등 일반적인 생활·환경 대책까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세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관광객 안전과 관광자원 보호를 이유로 사용처를 넓힐 수 있다면 사실상 출국세를 다른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