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광업계와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2024년 7월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 지 2년 만으로,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줄어든 관광 재원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2024년 3,358억원에서 2025년 2,624억원으로 73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징수 인원은 3,908만명에서 4,059만명으로 약 151만명 늘었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인하 전인 상반기(1~6월) 1,901억원에서 하반기(7~12월) 1,457억원으로 444억원 줄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업계 융자와 관광인력 양성,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사업 등에 쓰인다. 1997년 부과를 시작한 이래 1만원을 유지하다 2024년 7월 7,000원으로 내렸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당시 정부가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 폐지·감면 방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 정책 간담회에서는 출국납부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관광학회·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한 숙박 인프라 확충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한국여행업협회 황준석 상근부회장은 중소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과 지방공항 연계 인바운드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제안했다.

출국납부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넓게 형성돼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우선 인하 전 수준인 1만원으로 되돌리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도 국민적 공감대를 쌓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쪽에 무게를 뒀다. 관협중앙회 이경수 회장은 “중요한 것은 부담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12월5일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국내 공항 출국납부금을 2만원으로 올리고, 그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국납부금이 1997년 이래 1만원으로 유지되다 2024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7,000원으로 조정됐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한편, 해외에서는 출국 관련 부담금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른다. 일본은 7월부터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세 배 올린다. 대만과 홍콩, 태국 등의 출국납부금도 2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