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여행 세금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출국납부금을 최소 3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정 회복과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각국이 출국세·관광세·전자여행허가 비용을 잇달아 인상하면서, 해외여행은 더 이상 항공권 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관광전문기자협회(KTJA)에 따르면 일본은 출국세 인상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은 무비자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IAS)를 유료화한다. 영국과 홍콩, 뉴질랜드 등도 출국세나 관광세 인상을 이미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관광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해석한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논의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1인당 8,000원이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 고갈과 여행업계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원상 복귀를 넘어 성인 기준 최소 3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국납부금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서울관광재단 박강섭 이사장은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는 여행객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 “전 세계가 여행 세금을 통해 관광 재원을 확충하는 상황에서 감세는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출국납부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 재원이 여행업계 지원과 인력 양성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