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7월1일부터 5배 인상한다. 1978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 단행하는 조정이다.

일본 정부는 6월19일 각의에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정한 내각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수입국비자 수수료는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입국비자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오른다. 새 수수료는 7월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일본 외무성 모테기 도시미쓰 대신은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 행정 비용 증가, 엔화 약세, 그리고 다른 G7 국가들과의 수수료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수료 인상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급증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비자 처리 비용을 충당하고,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불법체류 대응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는 지난해 말 기준 413만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정이 주요 7개국(G7) 수준에 맞춰 비자·체류 관련 비용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는 일본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가 비자 수수료에 관한 것이며 새로운 자격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이와 별도로 재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와 영주권 신청 수수료의 법정 상한을 각각 10만엔, 30만엔으로 올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3월10일 각의에서 의결했다. 1982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을 올리는 조치로, 실제 수수료는 국회 통과 이후 별도 내각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