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관광여객세’를 올린다. 2026년 7월1일부터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1인당 3,000엔(약 2만8,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기존 1,000엔에서 3배 오른 금액이다.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티켓 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6년 6월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선박권은 기존 액수를 적용하고,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를 출입국 절차 개선, 혼잡 완화, 관광 인프라 정비, 지역 관광자원 확충, 방일 관광 정보 제공 강화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더 많이 걷어 관광 현장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구조를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출국납부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전 정부는 ‘그림자 세금’을 줄인다는 이유로 2024년 7월부터 공항 출국 기준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다.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해외여행 항공권 총액에서 3,000원 인하가 소비자 선택을 바꿀 정도의 변수였는지는 의문이다.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은 줄었다. 외래객 3,000만명 유치를 말하면서 정작 관광재정의 기본 체력은 낮춘 것과 같다. 여행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3,000원이었지만, 관광산업 재정에는 눈에 띄는 출혈이었다.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외래객 유치,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산업 기반 조성 등 관광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 재원을 통해 움직인다. 

출국납부금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담금 정상화를 주문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 인상은 힘을 실어주는 좋은 사례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세계 주요 관광 대국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혼잡, 환경 부담, 지역 인프라 비용을 세금과 부담금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리 관광업계에서는 국제적 흐름과 관광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2만~3만원 수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부담 논란이 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려주면 해결될 일이다.   

다만 활용처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국납부금은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내지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대부분 국내여행과 인바운드 부문에 활용돼 왔다. 해외여행자를 위한 안전 정보 고도화, 해외 출국자 보호, 여행사 디지털·AI 전환, 해외여행상품 품질 제고,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위기 대응 체계 강화 등 아웃바운드 부문에도 쓸 일은 많다. 아웃바운드 역시 한국 관광산업의 한 축이며, 항공사·공항·여행사·랜드사·보험·플랫폼·환전·면세·교통서비스까지 생태계 역시 넓고 촘촘하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에게 걷은 돈이 해외여행자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아웃바운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쓰여야 한다는 요구는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인-아웃바운드 5,000만명 시대를 연 한국 관광산업, 출국납부금 인상 여부나 폭보다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설계도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비용 부담자가 보다 혜택을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구조여야겠고, 인-아웃-국내여행 여행산업 3축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반이 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