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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배로…방일 여행객 “항공 특가 같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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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3배로 올린 지 3주가 지나면서 방일 여행객의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다 / AI 생성
일본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3배로 올린 지 3주가 지나면서 방일 여행객의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다 / AI 생성

일본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3배로 올린 지 한 달이 다 돼 가면서 방일 여행객의 체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월1일부터 출국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이다.

출국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일본을 떠나는 여행객에게 부과된다.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항공권이나 승선권 가격에 포함해 징수하며, 6월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과 발행된 승선권에는 기존 세율이 적용됐다. 2세 미만 영유아와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환승객 등은 면제 대상이다.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도 부담을 호소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더해지면서 LCC 특가 항공권을 구입해도 특가 같지 않다”, “귀국편 요금이 유독 비싸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출국세는 일본 출국 구간에 부과돼 한국행 귀국편의 제세공과금에 포함된다. 이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1인당 2,000엔이다. 항공권 총액은 유류할증료와 운임에도 좌우되지만, 출국세 인상까지 겹치며 여행객의 체감 부담을 키우고 있다.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일본인도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세금을 똑같이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적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도 낮췄다. 온라인 신청 기준 10년 여권 수수료는 1만5,900엔에서 8,900엔으로 인하됐다.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는 대폭 올랐다. 단수 비자는 약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 비자는 약 6,000엔에서 3만엔으로 각각 5배 인상됐다. 다만 비자 면제 대상인 한국인 단기 관광객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국제관광여객세 세수가 지난해 약 490억엔에서 올해 약 1,300억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지방 관광 분산, 출입국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한국의 출국납부금은 1인당 7,000원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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